정의 및 특징

민간투자사업에서의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,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, 철도, 항만, 문화관광 등 15개 분야 44개 시설로 구분됨.

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

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크게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이후 시설 소유권이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귀속되는지 여부와 시설관리운영에 있어서 운영주체에게 운영 · 임차 · 소유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지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함.

BTO(Build-Transfer-Operate), BTL(Build-Transfer-Lease), BOT(Build-Operate-Transfer), BOO(Build-Own-Operate)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주요내용

구분	주요 내용
BTO (Build-Transfer-Operate)	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
BTL (Build-Transfer-Lease)	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,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,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· 수익하는 방식
BOT (Build-Operate-Transfer)	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
BOO (Build-Own-Operate)	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

투자 인센티브

민간투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세금감면, 부담금감면, 재정지원, 토지확보 등의 지원, 매수청구권 부여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.

세금 감면, 부담금감면, 재정지원, 토지수용, 매수청구권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주요 투자 인센티브 지원내용 및 근거법령

구 분	지원내용			근거법령
세금 감면	감면조건 : 외국인투자 1천만 달러 이상 투자			- 민투법 제57조 - 조세특례 제한법   제116조의2 제2항 제4항,   제121조의 3   시행령 제116조의2   제3항 제3호 마목
	국세	관세1)	100% 감면
		법인세/소득세	5년간 감면(3년간 100%, 2년간 50%)
	지방세2)	취득세/재산세	5년간 감면(3년간 100%, 2년간 50%)
	사회기반 시설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 7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분리세율을 적용			-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
	-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  추가과세 면제			-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- 제2항 제4호 다목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3호
	-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 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  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 인정			-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시행령   제101조 제1항 제3호
부담금감면	-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			- 민투법 제56조 -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- 산리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
	- 개발부담금, 과밀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			-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-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
재정지원	-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지급 또는 장기대부			- 민투법 제53조
토지수용	-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권 부여 -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수용 위탁업무 지원			- 민투법 제20조 제1항 · 제3항
매수청구권	-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  국가 또는 지자체에 해당 사업의 매수를 요청			- 민투법 제59조

1) 수입 자본재
2) 지방세는 지방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감면기간 연장 가능